캐나다, 2024년 유학 허가 제한: 유학생이 알아야 할 점

2024년 1월 22일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유학생 수를 안정화하기 위해 2년간 유지되는 임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목표는 약 360,000건의 유학 허가를 승인하는 것으로, 2023년 대비 약 35% 감소한 규모입니다. 아래는 당시 정보에 따라 유학생과 학부모님이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는 주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주(州)별 상한: 인구에 따라 각 주와 준주에 배정된 수량이 정해지며, 유학생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곳은 더 많이 줄어듭니다.
• 확인서(attestation letter): 2024년 1월 22일부터 모든 신규 유학 허가 신청에는 학교의 입학 허가서(LOA)와 함께 주 또는 준주가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LOA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 준비 기한: 각 주는 2024년 3월 31일까지 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차가 준비될 때까지 일부 신규 신청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간: 이 조치는 2년간 유효하며, 두 번째 해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면제 대상

당시 보도에 따르면 다음 그룹은 상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학 허가를 연장하는 사람과 유효한 허가를 이미 보유한 사람.
•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
•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즉, 영향은 주로 학사, 전문학사, 자격증 과정의 신규 신청에 돌아갑니다. 면제 대상에 관한 정보는 이후 IRCC가 조정할 수 있으므로 공식 발표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유학생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

1. 서류 단계가 하나 늘었습니다. 학교가 있는 주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보통 학교가 이 절차를 안내합니다.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세요.
2. 초기에는 주 정부의 준비가 덜 되어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찍 제출하고 입학일 전까지 시간 여유를 두세요.
3. 주와 학교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지역마다 배정 수량이 달라 확인서를 받을 가능성도 다릅니다.
4. 대비 계획. 일정이 맞지 않으면 입학 시기를 미루거나 다른 목적지도 함께 알아보세요.

서류 준비 방법

•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유학생 입학이 허가된 학교(DLI)의 입학 허가서.
• IRCC의 현행 요건에 따른 재정 증빙.
• 해당되는 경우 주 확인서.
• 명확한 학업 계획, 프로그램과 학교를 선택한 이유.

구체적인 조건은 규정이 빠르게 바뀌므로 IRCC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참고 정보일 뿐 이민 상담이 아닙니다.

캐나다가 규제를 강화한 이유

캐나다 정부는 이 조치가 주거와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품질이 낮은 교육기관을 포함한 악용 사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일부 교육 기관도 학교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026년 업데이트: 정책은 최초 발표 이후에도 계속 조정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2월 IRCC는 2024년에 심사할 신청 건수에 별도 한도를 두었고, 2024년 9월에는 2025년에 대해 더 엄격한 한도를 발표했으며, 확인서 요건을 석사·박사 과정 학생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IRCC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주 또는 준주가 발급하는 문서로, 신청자가 배정된 수량 안에 포함됨을 확인해 줍니다. 2024년 1월 22일부터 신규 유학 허가를 신청할 때 입학 허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영향을 받나요?

발표 당시 정보에 따르면 이미 유학 허가를 보유한 사람과 허가를 연장하는 사람은 이 상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경우는 IRCC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나라로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학업 목표, 예산,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나라별 입학 요건, 비용, 정책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보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HVSC 유학 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CIC News, IRCC 유학생 상한 발표 — https://www.cicnews.com/2024/01/canada-may-not-see-any-new-study-permit-applications-until-march-31-2024-0142521.html
• CIC News, IRCC 2024년 신청 상한 설정 — https://cicnews.com/2024/02/ircc-sets-cap-on-the-number-of-study-permit-applications-it-will-consider-in-2024-0242744.html
• ApplyBoard, 캐나다 유학 허가 임시 제한 — https://www.applyboard.com/blog/canada-temporarily-caps-study-permits